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

인천광역시

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572		제출연월일 : 2023. 10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〇『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』도시재생사업은 `19.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`21.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되어 시행하던 중

〇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렵고, 낙후 지역 정비 시급성,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한 전면개발 필요성에 따라 現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가 불가피한 실정으로

〇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제안 내용

가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개요 (현재)

〇 사 업 명 :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

〇 위치/면적 : 동구 송현동 100-179번지 일원 / 79,797.5㎡

〇 사업기간 : 2020년 ~ 2024년

〇 총사업비 : 2,313억원 (국비 150, 시비 150, 자체지방비 247.7, 공기업 1,749.5 등)

〇 사업내용 : 지역재생 거점개발사업, 상점가 활성화사업 등

〇 집행현황 : 33.4억원 (국비 20.62, 시비 12.78 / `23.8월 기준)

나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내용

〇 취소 근거

-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2조 ①항

·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.

〇 취소 사유

- 지역 내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중단

· 광장축소 및 행복주택 반대, 존치지역 개발요구,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등 지역 내 활성화계획 반대로 사업중단

- 낙후 지역 정비 및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 필요

· 낙후 지역 노후 건축물 정비 필요, 행정체제 개편 및 “제물포르네상스”와 연계한 거점개발로 원도심 활성화 확산 필요

〇 취소 관련 의견수렴

- 관계기관 사전협의

· 협의내용 (협의기간: 2023. 8. ~ 9.)

구 분	협의의견
市 도시균형정책과	❍ 활성화계획 취소(국비 전액 반납)시 신규 공모 재생사업의 선정 제외 등 페널티 적용될 우려가 있어 활성화계획 변경을 권고함
LH 인천지역본부	❍ 市정책에 따라 협조 예정, 기투입비용 처리방안 별도 협의 추진
동구청	❍ 국토부 패널티가 적용될 경우 재생 공모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됨

- 공청회

· 일시/장소 : 2023. 9.25.(월) 14시 / 송현1‧2동 행정복지센터(3층)

· 주요내용 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설명, 토론회, 질의응답 등

· 참 석 자 : 지역주민 등 30명

· 주요의견

구 분	협의의견
전문가 주요 의견	❍ 現 도시재생사업의 상황은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이고 도시기능 복합화가 가능한 개발방식이 기존의 재생보다 유리함 ❍ 동인천역은 핵심적인 마중물 지역으로 인구유입에 대한 우선 고려 필요 ❍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절차 필요 ❍ 신규 개발시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
주민 주요 의견	❍ 낙후된 동구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세부담 문제와 입주권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함 ❍ 송현자유시장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등기가 필요함

3. 그간 추진사항

〇 2019. 3.: 동인천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체결 (市, LH)

〇 2019.12.: 도시재생 뉴딜 신규제도 시범사업 공모 선정 (국토교통부)

〇 2020.12.: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비지원)

〇 2021. 3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결정고시 (市)

〇 2021. 3.~ : 반복 민원제기 (사업중단)

〇 2023. 8.: 관계기관 사전협의

〇 2023. 9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위한 공청회 개최

4. 향후계획

〇 2023.10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(최종안) 제출 (市→국토교통부)

〇 2023.11.: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(국토교통부)

〇 2023.12.: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(국토교통부→市)

〇 2023.12.: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
〇 2024. 1.: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 (市)

붙임  1. 도시재생사업 구상도(현재).

2.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.  끝.

「붙임 1」

도시재생사업 구상도 (현재)

「붙임 2」

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

○ (일시) 2023. 9. 25.(월) 14:00  (장소) 송현 1‧2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

○ 관계 전문가 의견

전문가	주요의견
조상운 (인천 연구원)	◦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현 상황은 사업목적인 과거 전성기때처럼 젊은이가 모이는 원도심의 중심시가지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임 ◦ 주민들과 협의 속에서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 마련과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함
김성규 (청운대)	◦ 동인천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,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인 마중물 지역으로 중요한 지역임 ◦ 동인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우선 고려가 필요하고, 도시 기능의 복합화가 가능한 방식인 개발이 기존의 재생보다는 유리한 방식임 ◦ 동인천역 주변은 초역세권 지역으로 복합개발할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 및 생활인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가능함 ◦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은 남광장을 포함한 전체적인 통합 마스터 플랜과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◦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공동의 목표설정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
이은형 (대한건설정책연구원)	◦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, 성공 사례로는 복합 고밀 개발한 일본의 록본기 힐스가 있음 ◦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
김우혁 (인천대)	◦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◦ 역세권 개발의 성공사례로는 청량리역 재개발이 있으며, 주상복합 등 고밀개발과 병행하여 주변의 전통시장인 경동시장도 현대화 및 활성화되어 서울 동부권의 랜드마크가 되었음 ◦ 동인천역도 주변 지역에 인천 해안, 신포시장, 내항 등 문화관광이 많고, 이를 함께 개발하면 충분히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함 ◦ 신규 개발시 기존 사업의 장‧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

○ 주민 의견

순번	주요의견	답변내용
1	◦ 동구 지역이 그 동안 활성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궁금함	◦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으로 현지개량과 도시개발을 추진하였으나,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◦ iH에서 신규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, 내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예상하고 있음 ◦ 현재 동구지역은 공업지역 재배치, 만석‧화수부두 정비 등 공업과 주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
2	◦ 수용 방식은 세부담이 높고 주민 재정착이 어려운 방식임.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합한 사업방식이 강구되어야 함	◦ 개발추진시 검토 필요
3	◦ 중구는 학교이전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함.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창출을 희망함	◦ 현재 상상플랫폼에 관광공사 이전을 위한 리모델링과 LG유플러스 유치, 교육청과 AI교육협약 등을 추진하고 있음
4	◦ 개발할 경우 송현자유시장의 세금부담 문제와 입주권 문제 등 해결방안이 궁금함	◦ 개발구역 결정시 관계법령에 따라 공청회를 갖고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과 소통할 예정임 ◦ 조세심판원 질의, 세무사 자문, 사례조사 등 세금부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
5	◦ 송현자유시장은 법인소유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별등기가 필요함	◦ 개발추진시 검토 필요